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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간된 국세청의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데이빗 김 — Thu, 21 May 2026 22:14:16 +0900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21,318개 공익법인 운영실태 종합분석과 실무 유의사항

작성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작성일 : 2026. 5. 21. (목)
분류 : 상속·증여세공익법인사후관리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5월 21일, 21,318개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거시적·통계적 시각에서 공익법인 생태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부자·기업집단·실무자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 본 글에서는 보도자료의 핵심을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현행 세법·예규·판례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구성 인포그래픽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5.21.)

Ⅰ.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발간 배경과 의의

그동안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열람만 가능하여, 전체 기부금 규모·분야별 수익·비용 등 거시 데이터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시각화한 자료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참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지표

구분	수치	비고
전체 공시 공익법인 수	21,318개	표준 13,947 / 간편 7,371
총자산 규모	406조 원	금융 39%·부동산 32%·기타 24%·주식 5%
총 사업수익	202조 원	공익사업+수익사업 합산
공익사업 수익	156조 원	그 외 51% · 보조금 41% · 기부금 7% · 회비 1%
공익사업 비용	161조 원	사업수행 90% · 일반관리 10% · 모금 0.3%
기부금 수익	11조 원	총 사업수익의 5%
상위 15개 법인 기부금	4조 원 (38%)	쏠림 현상 관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8,477억 원 (8%)	단일법인 최대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보도참고자료 (2026.5.21.)

3. 지역별 분포

서울 7,084개(33%), 경기 2,778개(13%), 인천 578개(3%)로 수도권에 전체의 4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사회복지 5,663개(27%), 기타 4,782개(22%), 학술·장학 4,459개(21%), 교육 3,110개(15%), 예술문화 2,152개(10%), 의료 1,152개(5%) 순입니다.

Ⅱ.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72개 그룹·231개 법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2개 기업집단이 231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그룹별 보유 현황

그룹	공익법인 수	주요 특징
SK 그룹	25개 (1위)	그룹 중 최다 보유
삼성 그룹	13개	총자산 8.6조원(기업집단 1위)
HD현대 그룹	11개	총자산 5.8조원
포스코 그룹	-	총자산 3.4조원

공익사업 유형으로는 학술·장학이 82개(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기타 44개(19%), 예술문화 40개(17%), 교육 34개(15%), 사회복지 26개(11%), 의료 5개(2%) 순입니다.

2. 특수관계 주식 보유 — 핵심 쟁점

공익법인	보유주식 가액	특수관계 비율
삼성문화재단	1조 7,000억 원	100%
현대차정몽구재단	4,645억 원	100%
LG연암학원	3,105억 원	100%

출처: 헤럴드경제 「개인 기부금 1위, '월드비전'…법인 기부금 최다 어디?」(2026.5.21.) / 뉴스핌 「공익법인 2만여곳 수입 202조…기부금 5% 수준」(2026.5.21.) 보도 종합

3. 기업집단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기부금 수익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3개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1개 법인당 평균(8억 원)의 약 6배 수준입니다.

4. 분배비용 상위 기업집단

두산 그룹: 1,878억 원 (기업집단 중 최다)
삼성 그룹: 1,680억 원
HD현대 그룹: 1,236억 원
중앙대학교: 1,183억 원 (교내·외 장학금 등)

Ⅲ. 고액자산 공익법인(자산 1,000억 원 이상) — 473개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473개로, 이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	고액자산 법인	전체 대비
총자산	317조 원	78%
공익사업 수익	88.9조 원	57%
공익사업 비용	93.4조 원	58%
1법인당 기부금	137억 원	전체평균(8억)의 약 17배

사업유형은 교육 202개(43%)로 가장 많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천 명을 넘는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113개로 주로 대규모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중 부동산이 4조 6천억 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Ⅳ. 기부금·분배비용·모금비용 상위 공익법인

1.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순위	공익법인	개인기부금(억원)	총기부금
1	월드비전	1,915	2,834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74	8,477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396	1,518
4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377	2,347
5	어린이재단	1,162	2,319

2.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상위

순위	공익법인	영리법인 기부금(억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146
2	한국혈액암협회	1,043
3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923
4	어린이재단	720
5	밀알복지재단	460

3. 분배비용 상위 — 수혜자 직접 지급

순위	공익법인	분배비용(억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896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3,680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565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03
5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352
6	월드비전	2,219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 4 (2026.5.21.) ※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Ⅴ. 공익법인 제도 연혁 (1975 → 2022)

▲ 공익법인 제도 연혁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2, 2026.5.21.)

1975년 출연재산 보고서 도입을 시작으로, 1997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2008년 결산서류 공시, 2011·2014·2020년 공시 제도 확대, 2021년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의 국세청 이관 및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 2022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까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Ⅵ. [핵심]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 연차보고서는 단순한 통계자료를 넘어, 국세청이 보유한 거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를 예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2026.5.7.자)에 따르면 4월말 결산공시 종료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 의무이행 사후검증이 착수될 예정으로, 다음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1. 결산서류 공시 의무 (상증세법 §50조의3)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
대상: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2020년 확대 이후)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 공시
위반 시 가산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2.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5항)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주의: 결산서류 공시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이중 점검 필요

3. 주식보유 한도 및 의무이행 신고 (상증세법 §16조, §48조 제11항)

주식보유 기본한도:

일반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의무이행 요건 충족 시: 10% (회계감사·전용계좌·공시·이사구성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 의결권 미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사업비율 80% 이상: 20%

의무이행 신고: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실무 포인트 — 삼성문화재단(1.7조 원), 현대차정몽구재단(4,645억 원), LG연암학원(3,105억 원) 등 특수관계 주식 100% 보유 사례가 명시적으로 공개된 만큼, 향후 의결권 행사·계열사 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출연재산 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2항)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세법 시행령 §38조). 미달 시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상증세법 §78조 제9항).
매각대금: 매각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위반 시 즉시 증여세 부과 또는 가산세.
출연재산 가액의 1% 의무사용: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연 1% 이상 공익목적 지출 (상증세법 §48조 제2항 제7호)

2024.1.1. 시행 개정사항 주의 — 종전에는 1% 의무사용 위반 시 「초과보유분 증여세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미달사용액의 200%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비되었습니다(상증세법 §78조 제9항). 다만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종전·개정 규정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안내)

5. 외부회계감사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증세법 §50조)

외부회계감사: 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이 50억 원 이상 등 일정요건 공익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2022년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 2개 사업연도는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

실무 포인트 — 자산 1,000억 원 이상 고액자산 공익법인 473개는 사실상 전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보수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상증세법 §50조)도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증세법 §50조의2)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현금·예금·적금)을 사전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위반 시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 (상증세법 §78조 제5항).

7.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한도 및 임직원 채용 제한 (상증세법 §48조 제8항)

이사 한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시 지급한 직·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 참조).

판례·심판례 유의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제한)은 사적 지배 방지와 공익목적사업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한 형식적 채용이 아니라 실질적 직무 수행 여부와 인건비 적정성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8.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 국세청 이관(2021)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업무가 2021년 주무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갱신 신청 시 결산서류 공시 이행 여부, 출연재산 사용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이 종합 심사됩니다.

Ⅶ. 같은 시기 발표된 국세청 주요 동향 (참고)

1.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2026.5.19.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시세차익 목적 다주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 1,700억 원 규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며,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 시 사업체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조세포탈 혐의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됩니다.

참고기사: 중기이코노미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2026.5.19.), 뉴스핌(2026.5.19.), 한국NGO신문 등

2.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2026.5.18.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한택식물원(4.17.)·KT위즈(4.23.)·대구미술관(4.30.)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여가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야구장 응원·식물원·미술관 입장 등 모바일 쿠폰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조세일보 「세금포인트 사용처, 식물원·프로야구·미술관까지 넓어졌다」(2026.5.15.), 뉴스서울·GNN뉴스통신 등

Ⅷ. 결론 — 공익법인 실무자의 대응 방향

거시 데이터 공개의 함의: 이번 연차보고서로 국세청이 보유한 공익법인 데이터의 비교·분석 능력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동종·동규모 법인 간 이상 패턴 분석이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말 공시 → 하반기 사후검증: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 2월말 결산 학교법인 등은 6월말 공시 종료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 의무이행 사후검증이 진행됩니다. 공시·보고서 누락, 운용소득 미달사용, 전용계좌 외 거래 등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주식·계열사 거래 정조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주식 보유 비율이 실명으로 공개된 만큼, 의결권 행사·계열사 지원 비용·자기거래 등 사적 지배 의심 거래는 증여세 부과 또는 가산세 부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고액자산 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비: 자산 1,000억 원 이상 473개 법인은 회계감사 품질·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이며, 감리수수료 부담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개선 예고: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해 검증 효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Ⅸ. 참고자료 및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보도참고자료 (2026.5.21.) — www.nts.go.kr
이투데이, 「공익법인 2만곳 기부금 11조원 뜯어보니…상위 15곳에 4조원 몰렸다」 (2026.5.21.)
뉴스핌, 「공익법인 2만여곳 수입 202조…기부금 5% 수준」 (2026.5.21.)
헤럴드경제, 「개인 기부금 1위, '월드비전'…법인 기부금 최다 어디?」 (2026.5.21.)
正筆(정필),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2026.5.21.)
한국세정신문, 「[초점]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후검증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2026.5.7.)
국세청,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보도자료 (2026.5.19.)
국세청,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미술관 나들이까지 세금포인트로 누리는 힐링포인트」 보도자료 (2026.5.18.)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공익법인 의무 Q&A — call.nts.go.kr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50, §50의2, §50의3, §78 / 동법 시행령 §38, §41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 — casenote.kr

국세청의 현금부자 및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조사

데이빗 김 — Tue, 19 May 2026 21:43:26 +0900

국세청 부동산 탈세조사 127명 -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 현금부자·부모찬스·다주택자·초고가주택 정조준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 2026. 5. 19.

한눈에 보는 핵심

국세청, 2026.5.19.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주택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추정액 약 1,700억 원
대출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2026.5.10) 환경의 우회수단 정조준
4대 유형: 현금부자/사인간채무, 시세차익 다주택자, 가격상승지역, 30억 원 이상 초고가
하반기 사업자대출 유용 취득자 전수 검증 예고

1. 추진 배경

2025년 아파트가격은 강남4구 16.9%, 서울 9.0% 상승한 반면 지방은 -1.1%로 양극화 심화. 서울지역 거래에서 전액 자기자금 취득 비중은 14.8%→18.9%, 사인간 채무 취득은 11.4%→16.4%로 모두 증가.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26.5.19.

2026.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감소·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대출규제를 우회한 현금취득과 가족 간 차용 형식이 증가하고 있어 자금형성과정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2. 4대 조사대상 유형

유형	핵심 키워드
①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대출 없이 또는 부모·친인척·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액 차용, 자금출처 불분명
② 시세차익 다주택자	실거주 아닌 시세차익 목적의 다주택 보유·취득
③ 가격상승 지역	성북·강서구, 광명·구리시 등 단기 급등지역 취득
④ 30억원 초고가	강남3구·마용성 초고가 (전수 검증 진행)

[사례 1] 현금부자 — 부친의 해외주식 매각대금 30억 편법지원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5.19.

30대 자녀 부부가 학군지 30억대 아파트를 전액 자기자금으로 취득. 부친이 자녀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억을 매각하였으나 사용처 불분명 → 편법지원 의심.

[사례 2] 사인간 채무 — "부친 사망 시 일괄상환" 비정상 차용증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5.19.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20억 아파트 취득 시 부친에게서 10억 차용. "부친 사망시점 상환, 이자도 만기 일괄지급"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 → 허위 채무계약 의심.

[사례 3] 다주택자 — 부모가 취득세까지 지원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5.19.

2주택 보유자가 한강뷰 30억대 아파트 추가취득. 중견기업 대표 부모가 취득자금 + 취득세·수수료까지 편법지원. 3주택 보유로 20억 시세차익 확보.

[사례 4] 가격상승지역 — 사업소득 누락 자금 활용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5.19.

농산물 도소매업자가 20억 강북 아파트 취득. 매출 신고누락 자금으로 분석되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확대.

[사례 5] 초고가 — 치과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 + 편법증여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6.5.19.

치과의사가 강남 50억대 초고가 아파트 취득. 비급여 진료비 현금결제 유도로 수입 누락 + 부모 편법증여 의심.

3. 적용 법령 및 검토사항

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세법 제45조 ①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상증세법 시행령 §34 — 증여추정 배제기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제외.

단,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제기준 미달이라도 증여세 과세(사무처리규정 §42②).

'80%만 입증하면 안전'은 잘못된 통념. 객관적 증빙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나. 자금출처 인정 항목

①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비과세·감면 포함)
② 신고·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
③ 본인 재산처분 대가 (양도세 등 차감)
④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입금
⑤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한 금액

다. 부모-자녀 차용 인정요건

❌ 차용 불인정 전형사례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차입
부모 사망시점 상환 약정(사례 2)
이자 만기 일괄지급 + 실제 이자지급 없음
차용증 사후작성 정황
이자를 부모가 자녀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실제 상환내역 부재

✅ 차용 인정을 위한 체크포인트

이자율: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무이자라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약 2.17억 한도)
상환방식: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 구체 명시
이자지급: 매월 계좌이체 (메모에 '이자' 명시)
증빙: 내용증명·확정일자로 작성시점 입증
사후관리: 국세청이 상환시점까지 추적

라. 부정행위 가산세·고발

국세기본법 §47의2·47의3 사기 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10%와 큰 차이.

조세범처벌법 §3 / 특가법 §8 조세포탈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가중요건 충족 시 3년/3배). 포탈세액 5억 이상은 특가법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 부과제척기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 사기·부정행위 시 15년 (국세기본법 §26의2 ④).

4. 향후 추진계획

①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 검증 (하반기)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경우 대출용도 위반 +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52, 법령 §88) + 사업체 전체 세무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조실·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 공동 대응.

③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분석

국토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 분석. 거짓·부실 작성 시 즉시 조사 대상.

5. 납세자 실무 권고

①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 가능한 자금원만 사실대로 기재

②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 + 내용증명 + 정기 이자지급 + 실제 상환의 4박자

③ 사업자는 매출누락이 부동산 취득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 (관련 사업체로 확대)

④ 양도세 중과 재개 — 부담부증여·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합법 절세요건 사전 검토

⑤ 조사 착수 후 사후수습은 어려움 — 30억 이상 초고가는 전수 검증, 미만이라도 4대 유형 해당 시 언제든 조사 가능

#부동산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현금부자 #부모찬스 #차용증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초고가아파트 #편법증여 #민우세무법인

오~ 세금포인트 쓸곳이 많네?!

데이빗 김 — Mon, 18 May 2026 17:35:46 +0900

야구장·식물원·미술관 — 2026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안내

2026.5.1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분석

야구장·식물원·미술관까지
2026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안내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1. 핵심 요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5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월 한 달간 세 곳과 잇따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4월 23일 — KT위즈(경기 수원)
4월 30일 — 대구미술관

특히 프로야구 KT위즈 사례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처 신설로는 최초입니다.

2. 사용처별 할인 내용

지역	사용처	할인
수원	KT위즈파크	2,000원 (2P)
용인	한택식물원	1,000원 (1P)
대구	대구미술관	1,000원 (1P)

① 한택식물원 — 중복 할인 가능

환경부 지정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자생식물 약 2,400종·외래식물 약 7,600종 등 총 10,000여 종, 약 900만여 본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식물원입니다.

구분	정가	할인가(1P)
일반	10,000원	9,000원

※ 특별 혜택
다른 사용처와 달리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용인시민·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인근면민 요금에 추가 할인). 단, 어린이·청소년·단체는 중복 제외.

② KT위즈파크 — 스포츠 최초

KT위즈는 2013년 창단, 2015년 KBO 1군 진입, 2021년 통합우승 달성한 구단입니다.

구분	정가(주중/주말)	할인가(2P)
응원지정석	20,000/24,000	18,000/22,000
스카이존	12,000/14,000	10,000/12,000
외야잔디	12,000/14,000	10,000/12,000

③ 대구미술관 — 일반전시 무료

구분	정가	할인가(1P)
일반	1,000원	무료
특별전	5,000원*	4,000원

* 특별전에 따라 입장료 다를 수 있음

※ 무료 입장 효과
일반 전시 정가 1,000원이 1P 사용 시 정확히 1,000원 할인되어 사실상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3. 협약식

한택식물원 협약식(4.17)에는 이택주 원장과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KT위즈파크 협약식(4.23)에는 이선주 KT위즈 사장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KT위즈 협약식 당일 「KT위즈 브랜드데이」 행사에서 시구·시타, 퀴즈 등이 진행되었고, 중부청 직원 및 가족 300여 명이 야구장을 찾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4. 세금포인트 제도 — 법적 근거

(1) 제도 개요

구분	개인	중소법인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농특세 포함)
부여 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연 한도	1,000P (’25년부터)
유효기간	5년 (’24년 이전 부여분 소멸 없음)
부여 시기	매년 3월

(2) 법적 근거

국세청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 제도 직접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 기한의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제17조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징수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범위

5. 모바일 쿠폰 발급 방법

(1) 한택식물원·대구미술관

손택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문화·여가 할인 쿠폰

(2) KT위즈파크

손택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수원KT위즈파크(야구장) 할인 쿠폰

발급된 '쿠폰 발행번호'를 KT위즈 앱(또는 홈페이지)에서 티켓 예매 결제 전 입력하여 할인 적용합니다.

6. 세무전문가가 짚는 7가지 유의점

⚠️ ①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 차감, 환원 불가
발행과 동시에 차감되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발행 전 일정·정가·중복 할인 여부 반드시 확인.

⚠️ ② 대부분 중복 할인 불가
한택식물원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 사용처는 청소년·경로·단체 할인 등과 중복 불가. 본인이 다른 우대 할인 대상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음.

⚠️ ③ 문화·여가 혜택은 개인 한정
KT위즈파크 입장권 할인은 보도자료 명시로 법인 제외. 한택식물원·대구미술관도 손택스에서 '개인 이용'으로 분류. 법인은 행복한백화점, 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납세담보 면제 등 별도 혜택 활용.

⚠️ ④ 연 한도 1,000P는 2025년 부여분부터
2025년부터 인당 연 1,000P 한도 신설. 자진납부세액 1억원 초과해도 그 해 최대 1,000P. 2024년 이전 부여분은 한도 적용 없음.

⚠️ ⑤ 유효기간 5년 — 2024년 이전분 소멸 없음
2025년 부여분부터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 손택스에서 소멸 시점 주기적 확인 권고.

⚠️ ⑥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1년 시차
일반 자진납부세액은 전년도까지 반영되지만, 원천징수 소득세는 전전년도까지만 반영(보도자료 참고6).

⚠️ ⑦ 본인 인증 필수, 양도 불가
손택스 본인 로그인 상태에서만 발급. 가족 입장 시 가족 각자가 본인 세금포인트로 쿠폰을 발급받아야 인원수만큼 할인 적용.

7. 실무 활용 팁

① 오래된 포인트부터 우선 소진(선입선출).

② 한택식물원은 중복 할인 가능한 유일한 사용처(가성비 최고).

③ 대구미술관 일반 전시는 1P로 실질 무료 입장.

④ KT위즈 시즌권·패키지권은 별도 약관 적용 가능 → 사전 확인.

⑤ 중소법인은 행복한백화점 5% 할인 구매(5~25P),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상 이용(22~49P) 등 법인 전용 혜택 활용.

8. 마치며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모바일 쿠폰 체계 전환, 2025년 11월 단양·제부도 확대에 이어 이번 4월 세 곳 추가로 사용 가능 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지적된 사용률 0%대 정체 문제는 단순한 사용처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손택스/홈택스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구장·식물원·미술관까지 —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일상의 작은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추가 문의는 민우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차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5.)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국세청 납세자권익24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관계 법령·행정규칙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3~§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국세청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언론 보도 (2026.5.15. 이후)

뉴시스, 조세일보, 일간NTN, 코리아이글뉴스 (2026.5.15.)
이데일리, 중부일보 (2026.4.23. KT위즈 협약식 보도)

※ 보도자료 도표·사진은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자료 활용. 언론 인용은 출처 명기, 사실 위주 요약.

연말정산 공제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만회?!

데이빗 김 — Thu, 14 May 2026 16:52:10 +0900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연말정산 공제 실수,
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으세요

― 부양가족 공제 오류, 카카오톡 사전 안내 첫 시행
― 6.1.까지 정정 시 가산세 면제

■ 한눈에 보기

국세청 보도자료(2026.5.14.) ― 종합소득세로 정정 가능
5.15.부터 카카오톡으로 부양가족 오류 개별 안내 최초 시행
대상: 중복공제, 사망자 공제, 무관계자(3촌 이상) 공제
5.1.~6.1. 정정 시 가산세 면제, 환급 30일 내
미정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 2월 연말정산이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일괄 처리하는 연말정산은 제출 자료에 기초한 1차 정산일 뿐, 공제 요건의 최종 책임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2026.5.14.).

2. 공제를 적게 받았다면 ― 추가 환급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 경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정기 신고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별도 지급.

3. 공제를 더 받았다면 ― 정정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마무리됩니다.

⚠ 6.1. 경과 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연 약 8.03%)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4. ★ 부양가족 오류 ― 카톡 개별 안내 최초!

국세청은 2026.5.15.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개별 안내를 최초로 발송합니다.

확인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안내 5가지 유형

❶ 중복공제 (1) ― 형제 간 부친

본인과 동생이 아버지를 중복 공제한 경우
‍ 본인 ↔ 아버지 ↔ 동생

❷ 중복공제 (2) ― 배우자·장인

본인과 장인이 배우자를 중복 공제한 경우
‍ 본인 ↔ 배우자 ↔ 장인

❸ 중복공제 (3) ― 부부 자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맞벌이 빈발)
‍ 본인 ↔ 자녀 ↔ 배우자

❹ 사망자 공제

2024.12.31. 이전 사망자를 2025년 귀속에 공제한 경우

☞ 12.31. 현재 상황으로 판정
24.12.31. 사망 → 불가 / 25.1.1. 사망 → 가능

❺ 무관계자 공제

3촌 이상 가족(조카·삼촌·고모·이모 등)을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한정 (소득세법 §50①3)

⚠ 함께 정정해야 할 항목

잘못 공제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 주요 실수 사례 요약

▶ 공제 누락 (추가 환급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누락
이월기부금 / 종이 기부금영수증 누락
장애아동 추가공제 — ’25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인정
학자금 상환액·취학 전 아동 학원비 누락

▶ 과다공제 (정정 필요)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12.31. 기준 2주택 또는 기준시가 6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이자공제 (’24.1.1.~ 신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환급금·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혼인했으나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혼인세액공제 적용 (’24~’26년 신고분 한정, 생애 1회)

6. 투잡·이직·금융소득자라면?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 → 합산 신고 의무
✔ 2025년 중 2개 이상 회사 급여 + 주된 근무지 합산 누락 → 종합소득세로 합산 필수
회사별 연말정산만으로는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 위험.

7. 전문가가 본 핵심 체크포인트

① 소득금액 100만원 함정
양도소득 200만원 발생만으로도 배우자 기본공제 불가.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

② 맞벌이 자녀 공제 ― 실질부양 기준
이혼·별거 시 실질부양 부모 1인만 공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양육 합의서 사전 확보 권장.

③ 사망 시점 ‘하루 차이’
소득세법 §53 ― 12.31. 기준 판정. 12.31. 사망 → 공제 불가.

④ 자료제공 미동의도 책임은 본인
홈택스 ‘소득기준 초과(Y)’ 표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제외할 것.

⑤ 의료비 ― 실손·상한환급 차감
간소화에서 자동 차감 안 되는 경우 多. 보험사 지급내역서 확인 필수.

⑥ 주담대 이자 ― 12.31. 주택 수
연중 일시 2주택도 12.31. 기준이면 공제 배제. ’24.1.1.~ 신규는 기준시가 6억 이하.

⑦ 6.1. 이후 정정 경로
추가환급 → 경정청구(5년), 과소납부 → 수정신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 ↑.

⑧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위택스·통합신고로 별도 처리. 누락 시 지방세 가산세 부과 가능.

8. 신고 일정 & 문의

신고기간	2026.5.1.~6.1.
환급금	6.1. 이후 30일 내
상담	☎ 126 → 1 → 5 → 1

5월 정정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전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잘못된 공제를 받았다면 6.1.까지 자진 정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반기 점검 시 본세 + 10~40%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작성ㅣ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참고ㅣ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 공공누리(KOGL) 출처표시 조건 자유이용
② 정책브리핑(korea.kr) 연말정산 안내 자료
③ 「소득세법」 §50·§52·§53·§70, 「국세기본법」 §45·§45조의2·§47조의2~§4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92조의2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유럽3개국과 체납징수 국제공조?!

데이빗 김 — Thu, 14 May 2026 13:45:42 +0900

국세청, 유럽 3개국 징수공조 MOU — 시사점과 유의사항

국세청,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MOU 체결 — 동시 세무조사 등 시사점과 유의사항

2026.5.14.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한 줄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5.8.~5.13. 헝가리·벨기에·영국을 방문, 각국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 아·태 중심이던 징수공조 영역이 유럽 주요국까지 확장되었고, 일부 사례는 양국 동시 세무조사까지 논의되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5.14.).

1. 순방 개요

일자	면담 상대 / 결과
5.8. 부다페스트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 ·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 징수공조 실무협정 신규 체결 · 세정협력 실무협정 갱신
5.11. 브뤼셀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 · 최초의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 징수공조 실무협정 최초 서명 ·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 합의
5.13. 런던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 ·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개최 ·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한-헝가리 징수공조 MOU 체결(2026.5.8., 부다페스트) ｜ 사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한-벨기에 징수공조 MOU 서명(2026.5.11., 브뤼셀) ｜ 사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한-영국 국세청장 회의(2026.5.13., 런던) ｜ 사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2. 국가별 회의 핵심

① 헝가리 — 진출 우리기업 세무애로 해소

헝가리는 우리와 최초 수교한 동유럽국으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임 청장은 부가세 환급 증빙수집 애로를 전달하였고, 양국은 AI를 통한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헝가리 측은 한국의 빅데이터 체납자 적발시스템·AI 탈세분석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② 벨기에 — OECD 체납관리 협의체 참여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싱가포르만 참여 중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화답하였습니다.

③ 영국 —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 강제징수 공조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영국 진출 우리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가졌으며, 양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체납징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국 소재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환수 공조에 합의하였습니다.

3. "동시 세무조사"란?

개념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둔 조세탈루 혐의자(및 관련자)에 대해 두 나라 과세당국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방식 한 국가의 조사관이 상대국으로 직접 건너가지 않고, 각국 조사관이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한 뒤 상대국에 도움 될 내용을 서로 교환.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박스; OECD모델조세조약 제26조;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AC) 제8조(동시세무조사).

보도된 사례 3건:

외국인 프로운동선수 체납자(유럽리그 이적) →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재산 압류절차 진행 중
내국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됨) → 해외 차명사업 운영, 양국 정보교환 + 동시조사 협의
국내 사업가 역외탈세 혐의 →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수취, 어느 나라에도 세금신고 안 함

4. 추가 시행사항·동향

① 9개월간 339억원 환수 — MOU 가속 페달의 배경

2026.4.27. 국세청 별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 청장 취임(2025.7.) 이후 약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 공조로 총 5건·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실적(18개국 24건·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헤럴드경제·뉴스핌·뉴시스 2026.4.27. 보도 종합).

② 정보교환 대상 범위의 확대 일정

시기	확대 영역
2027년 (예정)	56개국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정기교환
2030년 (예정)	해외 부동산 보유·거래현황 정보교환

출처: 헤럴드경제 2026.4.27. 국세청 설명 인용. 일정·범위는 향후 협상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월 출범 준비

문화일보(2026.5.14.) 보도: 7월경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 준비.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합징수법안 국회 계류 중이며, 추경예산 통과로 실태확인원 7,000명(6월 1차 3,000명·9월 2차 4,000명)이 단계적 채용될 예정.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명으로 국세 체납자(133만명)의 약 2.9배입니다.

5. 현행 세법·예규·판례 검토

① 법적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요구 가능.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AC): 우리나라 2012.7.1. 발효. 정보교환, 동시세무조사(§8), 해외세무조사(§9), 징수공조(§11~), 문서송달 공조(§17).
개별 양자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조항(통상 제26조) 및 OECD모델 제27조의 징수공조 조항. 한-헝가리·한-벨기에·한-영국 조세조약 모두 정보교환 조항을 보유.

근거: 국조법 제36조,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외교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2025.12. 기준 98개국).

② 강제징수권의 역외 한계

우리나라 강제징수권은 외국 영토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대신 압류·추심 등을 해 주는 '징수공조'가 필수입니다.

③ 명단공개·출국금지·신고포상금

명단공개: 국세징수법 §114, 국세기본법 §85의5 — 2억원 이상·1년 경과
출국금지: 국세징수법 §113, 출입국관리법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84의2, 시행령 §65의4 — 최대 30억원(현금징수액 × 5~20%)

④ 부과제척기간 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제거래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은 15년 부과제척(2015.1.1. 이후 신고분). 동시조사·정보교환은 15년치를 추적 가능.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조법 §53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이면 익년 6월 신고.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10%~20%) + 50억원 초과 시 「조세범 처벌법」 §16에 따른 형사처벌.

6. 납세자·기업의 유의사항

"국경 넘으면 끝" 시대 종료: 유럽까지 MOU가 체결되어, 해외 도피·은닉을 통한 체납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
동시조사 시 양국 동시 부담: 양국 모두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과세될 수 있음. 이중과세 발생 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검토(국조법 §42 이하).
CRS 자동 정보교환: 미국·영국 등 약 96개국과 금융정보 정기교환. 해외 명의·차명·페이퍼컴퍼니 노출 위험.
2027년 가상자산 / 2030년 해외부동산 교환 임박: 사전 자진신고·세무진단의 실익.
15년 부과제척의 상시 위험: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신고 후 15년이 지나도 부과 가능.
진출기업 세무애로 채널 활용: 본국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또는 상호합의 신청 절차 적극 활용.

7. 마치며

이번 유럽 3개국 MOU는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국내 강제징수권의 역외 한계를 메우는 실무 인프라입니다. 임 청장 취임 후 9개월 339억원 환수, 인도네시아·호주·헝가리·벨기에·영국으로 이어진 MOU, OECD 체납관리 협의체 참여까지 일관된 흐름.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7,000명) 출범까지 더해지면 체납채권 관리의 전방위적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제거래·해외자산이 있는 거주자·기업은 지금이 사후 리스크 정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해외법인 우회수취, 해외 부동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 등 잠재 리스크 사안은 조속히 전문가와 함께 진단·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고자료] 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2026.5.14.,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② 연합뉴스(2026.5.14.) ③ 문화일보(2026.5.14.) ④ 뉴스핌(2026.5.14.) ⑤ 헤럴드경제(2026.4.27., 2026.5.14.) ⑥ 뉴시스(2026.4.27.) ⑦ 한국세정신문(2026.4.~5. 연속) ⑧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등.

국세청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세무조사?!

데이빗 김 — Wed, 6 May 2026 21:55:40 +0900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 검토사항 및 유의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 세무전문가의 검토사항 및 유의점 —

작성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작성일 : 2026. 5. 6.
분류 : 조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의제 / 조세범처벌법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5.6.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 대상: ① 주가조작·회계사기 11개사, ② 터널링 15개사, ③ 불법 리딩방 5개사 — 총 31개 업체.
탈세 혐의 금액 약 2조 원. 사주일가·상장법인이 유의할 세법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사 대상 업체

약 2조 원

탈세 혐의 금액

상장사 (코스피8+코스닥15)

2차

1차 27개사 후속

Ⅰ. 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코스피 6,000선 돌파 이후, 일부 대주주의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 이익이 편취되는 불공정 관행이 시장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진단. 2025년 7월 1차 조사(27개 업체)에 이은 2차 조사이며, 안덕수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5.6.,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 자유이용 가능)

Ⅱ. 3대 조사 유형

[유형 1] 주가조작·회계사기 — 11개사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홍보로 일반투자자 유인 → 페이퍼컴퍼니·차명계좌로 미리 매집한 주식 매도 → 양도차익 은닉.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회사 고가주택 대표이사 무상이전, 대여금 명목 수십억 원 유출까지 자행.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실적에도 회계감사 자료 고의 미제출 → 감사의견 미달 → 상장폐지하면서 제조기술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무상이전. 상장사의 절반 이상은 거래정지·주가 1/10 폭락.

[유형 2] 터널링 — 15개사

금고 바닥에 터널을 뚫듯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자산을 빼돌린 행태:

'통행세' 거래로 공급망에 끼어들기
고급 음향장비·반려동물 용품·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
사주 지인 운용 펀드에 투자 → 사주 지배 부실기업 CB를 펀드가 인수 → 법인자금 우회 유출
사주 배우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차명법인 가공거래
상장법인의 사업기회·알짜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이전

지난 1년간 코스피 188%, 코스닥 85% 상승했으나 조사대상 업체 주가는 65%에 그쳐 피해는 소액주주에 전가.

[유형 3] 불법 리딩방 — 5개사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후 사회초년생·노년층에 접근.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 문구로 회원가입 종용. 추천 전 미리 물량 매집 → 회원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시세차익. 한 업체는 운영진 명의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 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 빼돌림.

Ⅲ. 보도자료 5대 주요 사례

구분	주요 혐의
사례① 주가조작	㈜A 인수 후 신사업 가장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한강뷰 펜트하우스 대표이사 무상이전 등
사례② 주가조작	㈜B 제조기술을 해외법인 C에 무상이전, 해외법인 D 끼워넣기, 회계자료 미제출로 고의 상폐
사례③ 터널링	㈜E가 사주 지인 운용 사모펀드 G에 출자 후 사주 지배 ㈜H의 CB 인수 → 법인자금 우회유출
사례④ 터널링	㈜J가 사주 배우자 ㈜K에 인테리어 일감 몰아주기 + 차명법인 ㈜L 가공거래
사례⑤ 리딩방	㈜M 사주가 종목 사전매집 후 회원 손해 유발, ㈜N 통한 허위 영상제작 용역으로 자금 유출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26.5.6.) — 공공누리 제1유형 자유이용

Ⅳ. 세법 쟁점 (실무 관점)

1.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52, 시행령 §88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 재계산.

고가매입(부실 CB 인수)·저가양도(주택·기술 무상이전)
업무무관 가지급금(사주 대납 비용·생활용품)
가공경비 계상(허위 용역·인테리어 대금)
'끼워넣기' 통행세 거래

유의: 부인된 금액은 법인세 추징 + 사외유출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 종합소득세까지 연쇄 추징됩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세법 §45-3)

상증세법 §45-3 —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 30%, 중견 40%, 중소 50%) 초과 + 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 3%, 중견·중소 10%)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사례 ④의 인테리어 일감 몰아주기, 사주 배우자 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직접 적용 대상.

3.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상증세법 §45-4)

상증세법 §45-4 —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영위하는 경우, 사업기회 제공일 후 2년 경과 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 정산·과세.

"물적 시설·종업원 없이 가족회사 세워 사업기회 그대로 이전" 사례, 알짜 자산 이전 사례가 전형 적용 대상.

4.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증세법 §45-2) 및 차명거래

상증세법 §45-2 및 금융실명법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등기 시 명의자에 증여 의제(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제외).

차명계좌 매집·매도(주가조작), 차명법인 ㈜L의 차명주주를 통한 페이백(터널링) 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 금융실명법 위반 동시 발생 위험.

5. 거짓세금계산서·가공경비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3(조세포탈),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가공경비 계상은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

국세청은 "범칙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을 명시
1차 조사(2025.7월 27개사) 결과: 6,155억 원 탈루액 확인, 2,576억 원 추징, 30건 검찰 고발(2026.3.5. 결과 브리핑)

6. 양도소득세 — 차명·페이퍼컴퍼니 매도차익

실질귀속자 원칙(국기법 §14)에 따라 실질소유자 과세 + 부정행위 인정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및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 2~5배 벌금) 대상.

7. 가업승계 특례 적용 배제 위험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18-2)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6) 적용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일감몰아주기 추징 또는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위험. 사후관리 기간 중 특히 신중한 검토 필요.

Ⅴ. 향후 추진방향

주식시장 지속 모니터링 → 추가 조사
거래과정의 모든 관련인·거래행위 전반 검증
조세범처벌법 범칙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적극 공조

Ⅵ. 실무 체크포인트

⚠️ 즉시 점검 사항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적정성 — CB 인수, 부동산·기술 이전, 용역대가 검토
일감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 매년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점검 후 자진신고
가지급금·대여금 잔액 정리 —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 시 사외유출
법인 카드·복리후생비 사용 점검 — 사주 개인 사용분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위험
차명계좌·차명법인 정리 — 명의신탁 증여의제 + 금융실명법 위반 위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자료 — 산출물·계약서·이행증빙 체계적 보관
자진수정신고 검토 —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가능, 단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Ⅶ. 결론

이번 2차 조사는 '주식시장→회계→자금흐름→사주일가 사익편취' 구조를 입체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신호. 1차 조사 결과(6,155억 원 탈루액 확인, 30건 검찰 고발)와 이번 2조 원 혐의금액을 감안할 때, 사주일가 지배구조 상장법인의 종합 리스크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 추징·형사고발 단계 전, 거래구조 사전 점검과 자진 시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2026.5.6.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자유이용)
국세청, 2026.3.5. 1차 조사 결과 부처 브리핑
조선일보(정석우)·일간NTN(이승겸)·아주경제·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오마이뉴스 2026.5.6.자 보도(사실관계 발췌·재가공)
법령: 법인세법 §52·시행령 §88, 상증세법 §45-2·§45-3·§45-4·§18-2, 조특법 §30-6, 조세범처벌법 §3·§10, 국세기본법 §14·§48
국세청 홈페이지 「일감 몰아·떼어주기 증여의제」 안내

※ 저작권: 국세청 보도자료 본문·도표·삽화는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유이용 자료. 신문기사는 원문 미인용, 사실관계 발췌·재가공 후 출처 표기.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필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데이빗 김 — Mon, 4 May 2026 20:59:01 +0900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리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Ⅰ. 5월 1일 ~ 6월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달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법정 신고기한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1.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소득세법 §110)
2회 이상 양도하면서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 누진세율 구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 「소득세법」 §103)의 차이로 본세가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소득세법 §118의2, §94①5호)

국세청 통계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부동산	약 1만 명
국내주식	약 1만 6천 명
국외주식	약 18만 2천 명
파생상품	약 1만 1천 명
합계	약 22만 명

특히 국외주식 보유 비중이 압도적(약 83%)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신고 의무 이행이 올해 확정신고의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가능하며, 5월 1일~5월 31일에는 06:00~익일 01:00 운영, 마지막 날 6월 1일은 24:00까지 운영됩니다. 서면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수수료 0.7%, 체크카드 0.4% 납세자 부담), 간편결제, 금융기관 창구 모두 가능합니다.

3.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2026년 8월 3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2).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

Ⅱ. 2026년 새롭게 도입·강화된 홈택스 도움 서비스

1. 예정신고 미리채움

확정신고 화면에서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자동으로 채워 줍니다. 합산 누락을 막는 핵심 기능입니다.

2. 세율 선택 도우미(2026년 신설)

올해부터 양도물건 종류,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을 자동 채움해 주며,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 단기보유세율(소득세법 §104), 1세대 2주택 일시적 비과세 판정 등 가장 오류가 빈발하던 영역에 대한 보조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3.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사례·오류사례·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간편제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후 손택스 업로드 또는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 제출이 가능합니다.

Ⅲ. 자산 유형별 신고 핵심 — 세무사가 꼭 짚어야 할 점

1. 부동산 양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임박

이번 확정신고와 직결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양도분(즉 차기 신고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은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율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소득세법」 §95②, 시행령 §167의3).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잔금 유예를 부여합니다.

구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기한	잔금(양도) 기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2026.5.9.까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장 2026.9.9.
그 외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지정)	2026.5.9.까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장 2026.11.9.

⚠️ 주의: 위 보완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26.2.13.~) 후 공포·시행되는 내용으로, 실제 적용 시점·구체 요건은 확정 시행령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 국외주식 — 안내문이 없어도 신고 의무 발생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94①에 따라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확정신고로 종결됩니다.

과세대상: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것,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시 상장분
세율: 원칙 20%, 중소기업 주식 10%(「소득세법」 §104①11호)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소득세법 §103)
국내주식과 손익통산(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과 국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하여 확정신고

실무 포인트: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

3.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 주식 신규 포함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적용
개정: 위에 더하여 주식(국외주식 포함) 추가
적용 요건: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이는 단기 매도를 통한 절세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규정으로, 2025년 중 가족 간 주식 증여 후 매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4. 파생상품

「소득세법」 §94①5호에 따라 국내 파생상품(주가지수 관련, ELW, 차액결제거래) 및 국외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입니다.

세율: 기본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소득세법 §104①13호, 시행령)
예정신고 의무 없음(확정신고로 종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음 — 별도 계산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가능

Ⅳ. 자주 적발되는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과 법적 근거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빈발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유형	관련 법령
분양권 전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가액 축소	「소득세법」 §96(실지거래가액 원칙), 「부동산거래신고법」 §28(과태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필요경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97(필요경비 인정범위)
주거용 오피스텔 미산입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89①3호, 시행령 §154(주택의 실질판단)
형식상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의 1세대 판단(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실질 판단)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법」 §101(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의제)

특히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과 양수인의 증여세 과세(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이중의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정확한 계산법

「국세기본법」 §47의2~§47의5에 따라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가산세율	근거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국기법 §47의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40%)	국기법 §47의3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 (연 환산 약 8.03%)	국기법 §47의4

⚠️ 부과제척기간: 무신고 시 7년, 부정행위 시 10년(국세기본법 §26의2).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7년간 추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Ⅵ. 신고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 지점입니다.

2025년 중 부동산·주식·파생상품 거래내역 누락 없음 (홈택스 모두채움 vs 증권사 자료 대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조합원입주권·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여 검토
부모·자녀가 같이 거주하면서 형식상 세대분리하지 않았는지(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는 인정 안 됨, 실질 판단)
보유기간 2년/3년 산정 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정확히 산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원칙 3년, 조정대상지역 일부 2년 등) 준수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비) 증빙 보관·제출
국외주식: 환율 적용 시 각 거래일 기준 환율 적용 여부 확인
2025년 중 가족 간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가 있었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 검토(2025년부터 주식 포함)
같은 해 국내주식 양도손실과 국외주식 양도이익이 있다면 손익통산 가능 → 확정신고로 환급
파생상품은 주식과 별도 계산 — 통산 오류 주의

Ⅶ. 결론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2026.5.9.) 직전·직후 거래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향후 5~10년에 걸친 부과제척기간 동안의 위험을 차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국외주식 보유자, 다주택자, 가족 간 거래 당사자는 신고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문에서 인용·참조한 주요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2026.5.4. 12:00 보도)
연합뉴스,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2026.5.4.)
국세신문(Daily NTN), 이승겸 기자, 「국세청, 이달 부동산·주식 양도세 확정신고…22만명에 성실신고 당부」(2026.5.4.)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2026.2.12.)
「소득세법」 §89, §94, §95, §96, §97, §97의2, §101, §103, §104, §110, §112, §118의2
「소득세법 시행령」 §154, §155, §167의3, §167의10
「국세기본법」 §5, §26의2, §47의2, §47의3, §47의4

본 글은 위 공개 보도자료 및 법령에 근거하여 정리한 일반적 안내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보도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국세청 보도자료) 및 정당한 인용 범위 내에서 활용되었으며, 본문은 자체 작성한 분석·해설입니다.

국세청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데이빗 김 — Thu, 30 Apr 2026 21:41:08 +0900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30.

한눈에 보는 핵심

신청기간 : 2026. 5. 1. ~ 6. 1.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유형	판정 기준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맞벌이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유형	소득(부부합산)		재산(2025.6.1.)
유형	근로	자녀	재산(2025.6.1.)
단독	2,200만 미만	대상×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홑벌이	3,200만 미만	7,000만 미만
맞벌이	4,400만 미만	7,000만 미만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사례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소매업	25%
광업·자동차판매업 등	30%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45%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	55%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	60%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	70%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75%
부동산임대·인적용역	90%

4.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 : 3만 ~ 165만 원
홑벌이 : 3만 ~ 285만 원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 1.7억~2.4억 재산 구간은 50% 감액
부동산·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이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구분	기간	지급일
정기	5.1.~6.1.	8.27.
기한 후	~12.1.	95%만 지급
반기 정산	'25.9 / '26.3 신청자	6.25.

신청 채널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ARS ☎ 1544-9944 : 24시간
홈택스/손택스 : 06~24시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안내문 못 받아도 OK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유형	제재
고의·중과실	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사기·부정행위	환수+가산세 + 5년 제한
단순 실수	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30.)
· 연합뉴스·세계일보 (2026.4.30.)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13, §100조의28~31
·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FAQ
· 정부24 민원안내(105100000001)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30.

한눈에 보는 핵심

신청기간 : 2026. 5. 1. ~ 6. 1.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유형	판정 기준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맞벌이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유형	소득(부부합산)		재산(2025.6.1.)
유형	근로	자녀	재산(2025.6.1.)
단독	2,200만 미만	대상×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홑벌이	3,200만 미만	7,000만 미만
맞벌이	4,400만 미만	7,000만 미만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사례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소매업	25%
광업·자동차판매업 등	30%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45%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	55%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	60%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	70%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75%
부동산임대·인적용역	90%

4.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 : 3만 ~ 165만 원
홑벌이 : 3만 ~ 285만 원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구분	기간	지급일
정기	5.1.~6.1.	8.27.
기한 후	~12.1.	95%만 지급
반기 정산	'25.9 / '26.3 신청자	6.25.

신청 채널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ARS ☎ 1544-9944 : 24시간
홈택스/손택스 : 06~24시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안내문 못 받아도 OK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유형	제재
고의·중과실	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사기·부정행위	환수+가산세 + 5년 제한
단순 실수	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지원을?!

데이빗 김 — Wed, 29 Apr 2026 16:59:53 +0900

2026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TAX BRIEFING Vol. 2026 · No. 5 · Income Tax Edition

2026. 4. 29.

2026년五月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일곱 가지,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그리고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신고를 마치기 위한 실무 점검표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Filing Period: 2026. 5. 1. — 6. 1.
Honest Confirm: ~ 2026. 6. 30.
Author: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Date: 2026. 4. 29.

PROLOGUEI

들어가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거주자라면 2026년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지방세법 §95).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가 기한입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9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신고환경의 변화와 세정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717만 명), ② 환급금 조기지급(6.5.~), ③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및 「맞춤형 절세혜택」 최초 제공, ④ 265만 명 납부기한 직권연장, ⑤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로 요약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위 내용을 실무자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고, 현행 세법·예규·판례 및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납세자분들이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SECTION IⅡ

신고기간과 대상자

When & Who

1. 신고기간

구분	신고·납부 기한	근거 법령
일반 거주자(종합소득세)	2026. 5. 1. ~ 6. 1.(월)	소득세법 §7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6. 5. 1. ~ 6. 30.(화)	소득세법 §70의2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일	지방세법 §95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74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소득세법 §74

※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5).

2. 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포함),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자(소득세법 §14③)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2주택 이상 보유 임대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임대 등)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연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자(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법 §14③9)

3. 안내문 발송 일정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금)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	모바일 안내문 발송일
성실신고확인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4. 24.(금)
자기조정 대상자	4. 27.(월)
기준경비율 대상자	4. 28.(화) ~ 4. 29.(수)
단순경비율 /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 등)	4. 30.(목)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5. 1.(금) ~ 5. 2.(토)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5. 3.(일) ~ 5. 5.(화)

※ 출처 : 2026. 4. 2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

SECTION IIⅢ

올해 달라진 핵심 7가지

The Seven Big Changes

No. 01

①

모두채움 717만 명

지난해 대비 84만 명 증가. 1인 유튜버·중도퇴사자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No. 02

②

환급 6/5부터 조기지급

법정환급기한(6/30)보다 25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No. 03

③

세무조사 결과 안내(최초)

과거 본인의 조사이력을 반영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됩니다.

No. 04

④

맞춤형 절세혜택(최초)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적용 가능 공제·감면을 알려줍니다.

No. 05

⑤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6/30까지 상환·수정신고 시 세무조사 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o. 06

⑥

265만 명 납부기한 8/31 연장

신청·담보 없이 자동 연장.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1일입니다.

No. 07

⑦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

① 모두채움 서비스 717만 명으로 확대

국세청은 2016년부터 ‘모두채움(Pre-filled return)’ 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작년보다 84만 명 늘어난 717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환급대상자는 460만 명, 환급예상액은 약 1조 766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새로 모두채움 대상에 포함된 분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큰 경우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소득세법 §127·§129).

② 환급금 조기지급 — 6월 5일부터

모두채움(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종래의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국세기본법 §51)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실무 TIP —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된 환급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외 다른 소득(임대·기타·금융소득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누락된 인적공제(부양가족), 의료비·기부금 등 추가공제는 ‘이대로 신고하기’ 화면에서 수정 가능
수정 없이 제출 → 6월 5일 조기 환급 / 수정 후 제출 → 통상 6월 말~7월 초 환급

③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최초 제공

올해부터 국세청은 과거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난 조사에서 부인된 비용·과소신고 항목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이는 종전 ‘성실신고 자기검증 항목’과 달리 ‘본인의 과거 조사이력을 반영한 개별 맞춤 자료’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전안내적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안내된 사항을 무시한 채 동일한 패턴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는 물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까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②, 대법원 2017두38812 등 참조).

④ 「맞춤형 절세혜택」 최초 제공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절세혜택

주요 적용 가능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한도 120만 원(조특법 §122의3)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소득세법 §56의2)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액감면 등(조특법 §29의3 등)

다만 안내는 ‘참고용’이며, 적용요건의 사실판단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감면을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자진시정 권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자금을 주택 취득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33①13, 동법 시행령 §61).

자진시정 인센티브

시정 기간 : 2026. 6. 30.(화)까지
시정 방법 : 해당 사업자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효과 :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보도자료 명시)
※ 부정행위로 적출되면 부정행위 가산세 40%(국기법 §47의3②)와 함께 본세·가산세 누적 부담이 큽니다.

⑥ 영세납세자 — 265만 명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국세청은 ’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보유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대상
①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24년 연매출 10억 이하·’25.1기 매출 30% 이상 감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체 — 부동산임대업·전문직 제외)
②	유가민감업종 사업자(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③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④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유의사항 —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1일(월)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납부기한은 직권연장으로 8월 3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2)가 부과됩니다.

⑦ 어선감척지원금 — 가산세 부과 면제(적극행정)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어업인은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 4. 29.).

SECTION IIIⅣ

더 편리해진 신고 시스템

홈택스 · 손택스 · ARS

1. ARS 신고 — 환급계좌·연락처 자동입력

모두채움(환급) 대상자가 ARS(☎ 1544-9944)로 신고할 때, 종전에는 매번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고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ARS 신고 절차 (환급자)

① 1544-9944 → ②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2번 → ③ [신고서 제출] 1번 →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⑤ 주민번호 뒤 7자리 + # → ⑥ 환급액·연락처·환급계좌 자동 확인 후 종료

2. 홈택스·손택스 —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5월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운영시간 : 5월 1일~5월 31일은 06시~익일 01시, 6월 1일은 06시~24시(ARS는 06시~24시).

3. 생성형 AI 챗봇 상담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신고 관련 질문에 답변합니다. 다만 챗봇 상담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예규·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IVⅤ

영세납세자 적극행정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피해

’24년 7월 이후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정산지연 및 회생·파산 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에게는 「절세혜택」 란을 통해 피해대금을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조기에 비용(필요경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27(필요경비) 및 §40(필요경비의 귀속연도)·시행령 §55의2(대손금)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정산받지 못한 채권의 객관적 입증자료(계약서, 정산내역, 회생·파산 결정문 등) 확보가 중요하고, ②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의 대손인정 시점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55의2①4), 인가일 기준 귀속연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 분야 동일 취지: 대법원 2018두39713 등).

SECTION VⅥ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잊으면 가산세 20%’

1.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같은 기간(5.1.~6.1.)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95). 세율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이며, 누진공제 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92~§94).

2. 위택스(WeTax) 자동연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www.wetax.go.kr)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 — 올해부터 ‘별도 신고’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정상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지방세 본세의 20%)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
예) 종소세 1,0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 → 지방세 미신고 시 가산세 2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 부담
위택스 자동연계로 ‘함께 신고’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국민비서(구삐) 모바일 맞춤형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은행/카드·우리은행/카드·SKT/KT PASS 등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발송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알림 수신 후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수	대상	내용	시기
1차	모두채움 + 일반유형 대상자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5월 4주
2차	모두채움 미납부자 / 일반유형 대상자(국세 신고했으나 지방세 미신고자 포함)	납기·세액·계좌 등 맞춤형 안내	5월 5주
3차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	납기·세액·계좌 등 맞춤형 안내	8월 5주(예정)

SECTION VIⅦ

가산세 체계

신고만 늦어도 큰 부담

1. 종합소득세 가산세(국세기본법)

구분	가산세율	근거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국기법 §47의2①1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는 60%)	국기법 §47의2②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국기법 §47의3①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분 × 40% (국제거래 60%) + 일반 과소신고분 × 10%	국기법 §47의3②
납부지연	미납세액 × 0.022%/일 (연 약 8.03%)	국기법 §47의4

2.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국기법 §48)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 가산세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단,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기법 §48②2).

3.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도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시 40%),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이 동일한 구조로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55).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위택스로 연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SECTION VIIⅧ

납부방법과 분납

Pay & Installment

1.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납부대행수수료 신용 0.4~0.8%, 체크 0.15~0.5%는 납세자 부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직접 납부

2. 분납(소득세법 §77)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95의2).

SECTION VIIIⅨ

실무 체크리스트 12가지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들

안내문 수령·신고유형 확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성실신고
수입금액 —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과 본인 매출자료 대조 (3.3% 원천징수 자료 누락 여부)
필요경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확보 여부
사업자대출 이자 — 주택 등 사업외 용도 사용분이 필요경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점검
인적공제 — 부양가족 소득요건(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재확인
특별공제·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누락 여부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 추가 가입 여력(납입한도 내)
사적연금소득 —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5%) vs 종합과세 비교
주택임대소득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선택 시 유리 여부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한도 120만 원(조특법 §122의3)
감가상각 — 차량(업무용 승용차 한도 800만 원/연), 비품, 시설장치 누락 여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제출 직후 ‘지방소득세 이동’ 클릭하여 함께 신고

SECTION IXⅩ

자주 받는 질문

Frequently Asked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데, 환급만 받으면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환급해 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포함)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있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70, 국기법 §47의2).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한 통이면 신고가 끝납니다.

직장인인데 작년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좀 생겼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70).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1차 정산’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확정’ 단계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회사에서 받아 두시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14③7, §64의2).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자가/임대 시 비과세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세법 §12 2호 나목).

1인 유튜버인데 올해 처음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소득세법 §19). 또한 2026. 4. 1.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올해 국세청은 1인 유튜버 등을 모두채움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5월 31일은 일요일인데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국세기본법 §5에 따라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월) 24시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깜빡 잊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정상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 가능한 한 빨리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 5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57).

모두채움 안내문대로 ‘이대로 신고하기’만 누르면 진짜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①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원천징수, 신용카드 매출 등)만 반영되므로, 누락된 인적공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직접 추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추가공제 반영 시에는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검토에 시간이 걸려 환급은 통상 6월 말~7월 초로 미뤄집니다.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샀는데, 그동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시정 기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자대출을 상환하고, 이전(’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명시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 4. 29.). 부정행위로 적출되는 경우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진시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납세자 맞춤형’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환급 조기지급, 세무조사 결과 기반 안내, 맞춤형 절세혜택,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 강화 —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성실신고를 한 사람은 더 빨리 돌려받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수렴합니다.

저희 민우세무법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절세 전략을 설계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한 건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본인의 신고유형과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국세청·행정안전부,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보도자료, 2026. 4. 29.
연합뉴스, 「‘종소세 신고하세요’…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은 1조766억 환급」, 2026. 4. 29.
한국세정신문, 「종소세 신고대상자 54%는 ‘모두채움’으로…국세청, 사상 최대 265만명 납부 연장」, 2026. 4. 29.
뉴스핌·BBS·기타 언론보도, 2026. 4. 29.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6, §7, §29의3, §122의3 등)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안내문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등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인용·재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MINWOO TAX FIRM · KIM JAE CHEOL, CTA

2026 · 04 · 29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

데이빗 김 — Tue, 28 Apr 2026 12:52:56 +0900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2024 귀속분, ~6/30) - 모바일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
2024 사업연도분, ~6/30 신고·납부

국제조세2026 신고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28.

한눈에 보는 핵심

신고 시작: 2026. 5. 1.(금)
신고 기한: 2026. 6. 30.(화)
대상: 직전 4년 중 2년 이상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안내문 발송: 2,547개 그룹·10,188개 기업
제재: 미신고·거짓 시 과태료 1억 원(전환기 면제 요건 별도)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

1. 새 국제조세질서의 출발

2026년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가 시작됩니다. OECD/G20 BEPS 프로젝트 Pillar 2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규범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여 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2026. 4. 28.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약 2,547개 다국적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60~§86)
• 동법 시행령 §108~§145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3~56호 서식
•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신고 대상

2-1. 기본 요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국조법 §62). 2024 사업연도분은 2020~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내용
다국적그룹	최종모기업 소재국 외에 1개 이상 기업·고정사업장 보유 그룹
구성기업	최종모기업+그룹 포함 기업+고정사업장
국내구성기업	그룹 내 국내 소재 기업·고정사업장
제외기업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단, 매출 판정 시는 합산)

2-2. 국내 신고의무 범위

요건만 충족하면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우리나라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 최종모기업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구성기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 국내에 지점(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도 국조법상 고정사업장이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국조법 §61①3호, 9호).

3. 신고서 종류

신고서	서식	의무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국조칙 별지 53·54호	모든 국내구성기업(원칙). 일정 요건 시 면제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국조칙 별지 55호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정보신고 시 국내에 의무 발생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국조칙 별지 56호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제출의무 판정 흐름

[1]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면제 아니오 ↓ [2] 국외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정보신고? 아니오 → 국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3] 그 국가가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 아니오 → 국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

근거: 국조법 §83(신고), 시행령 §141, 시행규칙 별지 제53~55호

4. 추가세액 계산

4-1. 과세규칙 적용 순서

순서	규칙	국내 시행
①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2026 사업연도(내국추가세)
②	IIR(소득산입규칙)	2024 사업연도
③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2025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는 IIR(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지점에 대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QDMTT(내국추가세)는 2026 사업연도부터 시행되어 이번 첫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2. 계산 공식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 ▸ 실효세율 =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초과이익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 실질기반제외소득 (인건비·유형자산 일정비율)

4-3. 국세청 적용 예시

[한국] 최종모기업 → 국세청 35억 납부 ├─ [저세율국 A] 자회사 A │ 소득 100억, 조세 0 │ 실효세율 0% │ 추가세액: (15-0)% × 100억 │ = 15억 └─ [저세율국 B] 지점 B 소득 200억, 조세 10억 실효세율 5% 추가세액: (15-5)% × 200억 = 20억 ※ 합계 35억 한국에 납부

근거: 국조법 §69(실효세율), §70(추가세액), §72(IIR), §73(UTPR)

5. 신고·납부

5-1. 기한

최초 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 18개월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모기업 결산일	2024 사업연도 기한
2024. 12. 31.	2026. 6. 30.
2025. 3. 31.	2026. 9. 30.
2025. 6. 30.	2026. 12. 31.

5-2. 제출 방법

신고서	제출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 (XML 또는 직접 입력)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전자신고 또는 서면 가능
추가세액신고서	전자신고(VSAM/직접입력) 또는 서면

5-3. 운영 시간

홈택스(PC): 5/1~6/30, 매일 06:00~24:00
우편·방문: 5/1~6/30,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자납부 홈택스: 07:00~23:30 연중무휴

6. 과태료·가산세

원칙적 제재
• 정보신고서 미제출·거짓 제출: 1억 원
• 자료 제출·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 추가 부과 가능
(국조법 §87 ① 3호)

전환기 사업연도(2024~2027) 과태료 면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됩니다(국조법 §87 ① 3호, 시행령 §144 ③).

요건 1: 글로벌최저한세 규칙·QDMTT 국내법령을 이해·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
요건 2: 다음 중 하나 해당
- 가. 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
- 나. 오류와 그 원인을 알리고 합리적 사유 인정
- 다. 규칙 내용 불명확이 원인으로 합리적 해석에 기반
- 라. 시행 초기로 충분히 숙지 못한 사정이 합리적 인정
- 마. 위반행위로 추가세액 부담 경감되지 않음 소명

2024 사업연도 가산세 특례

가산세	2024 적용
무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납부지연가산세	50% 감경

7. 실무 체크리스트

국세청 강조 4대 유의사항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일 사용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수행 (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은 별도)
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통화: 정보신고서는 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

매출액 판정 점검

최상위 지배기업(최종모기업) 식별
소수지분 차감 안 한 총매출액 사용
제외기업 매출도 합산
4년 중 2년 이상 7.5억 유로 충족 확인
비유로 보고통화는 ECB 직전 사업연도 12월 평균환율 적용

신고 전 점검

2020~2023 국가별보고서(CbCR)와의 일관성 확인
국가별 QDMTT·IIR 이행 현황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지정국내기업 지정 여부 확인(중복 제출 방지)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8. 향후 시행 일정·국제 동향

구분	시행 시기
IIR(소득산입규칙)	2024 사업연도부터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2025 사업연도부터
QDMTT(내국추가세)	2026 사업연도부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국·G7 ‘병행 패키지’ 유의
2025년 6월 G7은 미국 GILTI를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해 미국 모기업 그룹에 IIR·UTP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2026년 1월 OECD/G20 IF가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를 마련했다고 우리 기획재정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공개 보도). 미국계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후속 시행령·예규 정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OECD 공개자료와 국세청 ‘이행국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신고도움자료

자료명	경로
안내 책자/리플릿/체크리스트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 자료실
주요 신고서식	포털 > 자료실 > 주요 신고서식
OECD 공개자료	포털 > 자료실 > OECD 공개자료
전자신고 매뉴얼/동영상	포털 > 전자신고안내
한국형 GIR XSD/XML 작성지침	포털 > 전자신고안내 > 참고자료
신고도움자료(국가별보고서·이행국가)	홈택스 >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main.do

※ 국세청 간담회: 2026. 5. 8.(목) 14:00, 서울지방국세청

10. 결론·실무 권고

적용 대상 판정의 정확성 — 매출액 기준, 제외기업·구성기업·고정사업장 식별
지정국내기업 활용 — 중복 제출 부담 경감
국가별 분석 체계 — 모기업·자회사 소재지국 IIR/QDMTT 시행 여부 점검
회계-세무 연계 — 연결재무제표 단계부터 점검
전환기 면제 요건 적극 활용 — 입증자료 비치(검토보고서·자문서 등)
국제 동향 모니터링 — G7 병행 패키지·OECD 모델규정 개정 추적

마지막 점검: 신고 후에도 대상조세 감소 등 사정이 생기면 실효세율·추가세액의 재계산이 필요합니다(당기추가세액가산액). 사후관리 체계까지 함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유의
본 자료는 ① 국세청 2026. 4. 28. 보도참고자료, ② 연합뉴스 2026. 4. 28. 기사, ③ 일간NTN 2026. 4. 28. 기사,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⑤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의 공개자료를 참고·재구성한 실무 안내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조세절세맨(조절)_David Kim

최초 발간된 국세청의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21,318개 공익법인 운영실태 종합분석과 실무 유의사항

Ⅰ.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발간 배경과 의의

2. 한눈에 보는 핵심 지표

3. 지역별 분포

Ⅱ.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72개 그룹·231개 법인

1. 그룹별 보유 현황

2. 특수관계 주식 보유 — 핵심 쟁점

3. 기업집단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4. 분배비용 상위 기업집단

Ⅲ. 고액자산 공익법인(자산 1,000억 원 이상) — 473개

Ⅳ. 기부금·분배비용·모금비용 상위 공익법인

1.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2.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상위

3. 분배비용 상위 — 수혜자 직접 지급

Ⅴ. 공익법인 제도 연혁 (1975 → 2022)

Ⅵ. [핵심]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사항

1. 결산서류 공시 의무 (상증세법 §50조의3)

2.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5항)

3. 주식보유 한도 및 의무이행 신고 (상증세법 §16조, §48조 제11항)

4. 출연재산 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2항)

5. 외부회계감사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증세법 §50조)

6.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증세법 §50조의2)

7.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한도 및 임직원 채용 제한 (상증세법 §48조 제8항)

8.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 국세청 이관(2021)

Ⅶ. 같은 시기 발표된 국세청 주요 동향 (참고)

1.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2026.5.19. 국세청 보도자료)

2.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2026.5.18. 국세청 보도자료)

Ⅷ. 결론 — 공익법인 실무자의 대응 방향

Ⅸ. 참고자료 및 출처

국세청의 현금부자 및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조사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한눈에 보는 핵심

1. 추진 배경

2. 4대 조사대상 유형

[사례 1] 현금부자 — 부친의 해외주식 매각대금 30억 편법지원

[사례 2] 사인간 채무 — "부친 사망 시 일괄상환" 비정상 차용증

[사례 3] 다주택자 — 부모가 취득세까지 지원

[사례 4] 가격상승지역 — 사업소득 누락 자금 활용

[사례 5] 초고가 — 치과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 + 편법증여

3. 적용 법령 및 검토사항

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나. 자금출처 인정 항목

다. 부모-자녀 차용 인정요건

라. 부정행위 가산세·고발

마. 부과제척기간

4. 향후 추진계획

①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 검증 (하반기)

②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③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분석

5. 납세자 실무 권고

오~ 세금포인트 쓸곳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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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2. 사용처별 할인 내용

① 한택식물원 — 중복 할인 가능

② KT위즈파크 — 스포츠 최초

③ 대구미술관 — 일반전시 무료

3. 협약식

4. 세금포인트 제도 — 법적 근거

(1) 제도 개요

(2) 법적 근거

5. 모바일 쿠폰 발급 방법

(1) 한택식물원·대구미술관

(2) KT위즈파크

6. 세무전문가가 짚는 7가지 유의점

7. 실무 활용 팁

8. 마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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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실수 사례 요약

6. 투잡·이직·금융소득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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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 세무전문가의 검토사항 및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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