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간된 국세청의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21,318개 공익법인 운영실태 종합분석과 실무 유의사항

작성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작성일 : 2026. 5. 21. (목)
분류 : 상속·증여세공익법인사후관리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5월 21일, 21,318개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거시적·통계적 시각에서 공익법인 생태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부자·기업집단·실무자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 본 글에서는 보도자료의 핵심을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현행 세법·예규·판례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구성 인포그래픽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5.21.)

Ⅰ.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발간 배경과 의의

그동안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열람만 가능하여, 전체 기부금 규모·분야별 수익·비용 등 거시 데이터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시각화한 자료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참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지표

구분	수치	비고
전체 공시 공익법인 수	21,318개	표준 13,947 / 간편 7,371
총자산 규모	406조 원	금융 39%·부동산 32%·기타 24%·주식 5%
총 사업수익	202조 원	공익사업+수익사업 합산
공익사업 수익	156조 원	그 외 51% · 보조금 41% · 기부금 7% · 회비 1%
공익사업 비용	161조 원	사업수행 90% · 일반관리 10% · 모금 0.3%
기부금 수익	11조 원	총 사업수익의 5%
상위 15개 법인 기부금	4조 원 (38%)	쏠림 현상 관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8,477억 원 (8%)	단일법인 최대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보도참고자료 (2026.5.21.)

3. 지역별 분포

서울 7,084개(33%), 경기 2,778개(13%), 인천 578개(3%)로 수도권에 전체의 4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사회복지 5,663개(27%), 기타 4,782개(22%), 학술·장학 4,459개(21%), 교육 3,110개(15%), 예술문화 2,152개(10%), 의료 1,152개(5%) 순입니다.

Ⅱ.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72개 그룹·231개 법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2개 기업집단이 231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그룹별 보유 현황

그룹	공익법인 수	주요 특징
SK 그룹	25개 (1위)	그룹 중 최다 보유
삼성 그룹	13개	총자산 8.6조원(기업집단 1위)
HD현대 그룹	11개	총자산 5.8조원
포스코 그룹	-	총자산 3.4조원

공익사업 유형으로는 학술·장학이 82개(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기타 44개(19%), 예술문화 40개(17%), 교육 34개(15%), 사회복지 26개(11%), 의료 5개(2%) 순입니다.

2. 특수관계 주식 보유 — 핵심 쟁점

공익법인	보유주식 가액	특수관계 비율
삼성문화재단	1조 7,000억 원	100%
현대차정몽구재단	4,645억 원	100%
LG연암학원	3,105억 원	100%

출처: 헤럴드경제 「개인 기부금 1위, '월드비전'…법인 기부금 최다 어디?」(2026.5.21.) / 뉴스핌 「공익법인 2만여곳 수입 202조…기부금 5% 수준」(2026.5.21.) 보도 종합

3. 기업집단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기부금 수익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3개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1개 법인당 평균(8억 원)의 약 6배 수준입니다.

4. 분배비용 상위 기업집단

• 두산 그룹: 1,878억 원 (기업집단 중 최다)
• 삼성 그룹: 1,680억 원
• HD현대 그룹: 1,236억 원
• 중앙대학교: 1,183억 원 (교내·외 장학금 등)

Ⅲ. 고액자산 공익법인(자산 1,000억 원 이상) — 473개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473개로, 이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	고액자산 법인	전체 대비
총자산	317조 원	78%
공익사업 수익	88.9조 원	57%
공익사업 비용	93.4조 원	58%
1법인당 기부금	137억 원	전체평균(8억)의 약 17배

사업유형은 교육 202개(43%)로 가장 많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천 명을 넘는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113개로 주로 대규모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중 부동산이 4조 6천억 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Ⅳ. 기부금·분배비용·모금비용 상위 공익법인

1.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순위	공익법인	개인기부금(억원)	총기부금
1	월드비전	1,915	2,834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74	8,477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396	1,518
4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377	2,347
5	어린이재단	1,162	2,319

2.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상위

순위	공익법인	영리법인 기부금(억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146
2	한국혈액암협회	1,043
3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923
4	어린이재단	720
5	밀알복지재단	460

3. 분배비용 상위 — 수혜자 직접 지급

순위	공익법인	분배비용(억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896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3,680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565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03
5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352
6	월드비전	2,219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 4 (2026.5.21.) ※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Ⅴ. 공익법인 제도 연혁 (1975 → 2022)

▲ 공익법인 제도 연혁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2, 2026.5.21.)

1975년 출연재산 보고서 도입을 시작으로, 1997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2008년 결산서류 공시, 2011·2014·2020년 공시 제도 확대, 2021년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의 국세청 이관 및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 2022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까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Ⅵ. [핵심]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 연차보고서는 단순한 통계자료를 넘어, 국세청이 보유한 거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를 예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2026.5.7.자)에 따르면 4월말 결산공시 종료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 의무이행 사후검증이 착수될 예정으로, 다음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1. 결산서류 공시 의무 (상증세법 §50조의3)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
대상: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2020년 확대 이후)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 공시
위반 시 가산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2.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5항)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주의: 결산서류 공시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이중 점검 필요

3. 주식보유 한도 및 의무이행 신고 (상증세법 §16조, §48조 제11항)

주식보유 기본한도:

• 일반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 의무이행 요건 충족 시: 10% (회계감사·전용계좌·공시·이사구성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 의결권 미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사업비율 80% 이상: 20%

의무이행 신고: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실무 포인트 — 삼성문화재단(1.7조 원), 현대차정몽구재단(4,645억 원), LG연암학원(3,105억 원) 등 특수관계 주식 100% 보유 사례가 명시적으로 공개된 만큼, 향후 의결권 행사·계열사 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출연재산 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 의무 (상증세법 §48조 제2항)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세법 시행령 §38조). 미달 시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상증세법 §78조 제9항).
매각대금: 매각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위반 시 즉시 증여세 부과 또는 가산세.
출연재산 가액의 1% 의무사용: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연 1% 이상 공익목적 지출 (상증세법 §48조 제2항 제7호)

2024.1.1. 시행 개정사항 주의 — 종전에는 1% 의무사용 위반 시 「초과보유분 증여세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미달사용액의 200%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비되었습니다(상증세법 §78조 제9항). 다만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종전·개정 규정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안내)

5. 외부회계감사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증세법 §50조)

외부회계감사: 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이 50억 원 이상 등 일정요건 공익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2022년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 2개 사업연도는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

실무 포인트 — 자산 1,000억 원 이상 고액자산 공익법인 473개는 사실상 전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보수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상증세법 §50조)도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증세법 §50조의2)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현금·예금·적금)을 사전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위반 시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 (상증세법 §78조 제5항).

7.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한도 및 임직원 채용 제한 (상증세법 §48조 제8항)

이사 한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시 지급한 직·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 참조).

판례·심판례 유의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제한)은 사적 지배 방지와 공익목적사업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한 형식적 채용이 아니라 실질적 직무 수행 여부와 인건비 적정성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8.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 국세청 이관(2021)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업무가 2021년 주무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갱신 신청 시 결산서류 공시 이행 여부, 출연재산 사용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이 종합 심사됩니다.

Ⅶ. 같은 시기 발표된 국세청 주요 동향 (참고)

1.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2026.5.19.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시세차익 목적 다주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 1,700억 원 규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며,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 시 사업체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조세포탈 혐의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됩니다.

참고기사: 중기이코노미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2026.5.19.), 뉴스핌(2026.5.19.), 한국NGO신문 등

2.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2026.5.18.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한택식물원(4.17.)·KT위즈(4.23.)·대구미술관(4.30.)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여가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야구장 응원·식물원·미술관 입장 등 모바일 쿠폰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조세일보 「세금포인트 사용처, 식물원·프로야구·미술관까지 넓어졌다」(2026.5.15.), 뉴스서울·GNN뉴스통신 등

Ⅷ. 결론 — 공익법인 실무자의 대응 방향

1. 거시 데이터 공개의 함의: 이번 연차보고서로 국세청이 보유한 공익법인 데이터의 비교·분석 능력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동종·동규모 법인 간 이상 패턴 분석이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4월말 공시 → 하반기 사후검증: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 2월말 결산 학교법인 등은 6월말 공시 종료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 의무이행 사후검증이 진행됩니다. 공시·보고서 누락, 운용소득 미달사용, 전용계좌 외 거래 등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 주식·계열사 거래 정조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주식 보유 비율이 실명으로 공개된 만큼, 의결권 행사·계열사 지원 비용·자기거래 등 사적 지배 의심 거래는 증여세 부과 또는 가산세 부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고액자산 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비: 자산 1,000억 원 이상 473개 법인은 회계감사 품질·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이며, 감리수수료 부담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개선 예고: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해 검증 효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Ⅸ. 참고자료 및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보도참고자료 (2026.5.21.) — www.nts.go.kr
• 이투데이, 「공익법인 2만곳 기부금 11조원 뜯어보니…상위 15곳에 4조원 몰렸다」 (2026.5.21.)
• 뉴스핌, 「공익법인 2만여곳 수입 202조…기부금 5% 수준」 (2026.5.21.)
• 헤럴드경제, 「개인 기부금 1위, '월드비전'…법인 기부금 최다 어디?」 (2026.5.21.)
• 正筆(정필),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2026.5.21.)
• 한국세정신문, 「[초점]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후검증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2026.5.7.)
• 국세청,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보도자료 (2026.5.19.)
• 국세청,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미술관 나들이까지 세금포인트로 누리는 힐링포인트」 보도자료 (2026.5.18.)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공익법인 의무 Q&A — call.nts.go.kr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50, §50의2, §50의3, §78 / 동법 시행령 §38, §41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755 결정 — casenote.kr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 반드시 담당 세무사·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 통계·인포그래픽은 국세청 공개 보도자료(정책브리핑·OPEN 공공저작물)를 출처로 활용하였으며, 언론보도 인용은 사실관계 참조용으로 매체명·기사명·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