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세맨(조절)_David Kim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21,318개 공익법인 운영실태 종합분석과 실무 유의사항작성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작성일 : 2026. 5. 21. (목)분류 : 상속·증여세공익법인사후관리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5월 21일, 21,318개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거시적·통계적 시각에서 공익법인 생태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부자·기업집단·실무자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 본 글에서는 보도자료의 핵심을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유의해야 할 현행 세법·예규·판례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구성 인포그래픽 (출처..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현금부자·부모찬스·다주택자·초고가주택 정조준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 2026. 5. 19.📌 한눈에 보는 핵심국세청, 2026.5.19.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주택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추정액 약 1,700억 원대출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2026.5.10) 환경의 우회수단 정조준4대 유형: 현금부자/사인간채무, 시세차익 다주택자, 가격상승지역, 30억 원 이상 초고가하반기 사업자대출 유용 취득자 전수 검증 예고1. 추진 배경2025년 아파트가격은 강남4구 16.9%, 서울 9.0% 상승한 반면 지방은 -1.1%로 양극화 심화. 서울지역 거래에서 전액 자기자금 취득 비중은 14.8%→18.9%, 사인간 채무 취득은 ..

📅 2026.5.1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분석야구장·식물원·미술관까지2026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안내민우세무법인 김재철1. 핵심 요약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5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월 한 달간 세 곳과 잇따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4월 23일 — KT위즈(경기 수원) 4월 30일 — 대구미술관특히 프로야구 KT위즈 사례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처 신설로는 최초입니다.2. 사용처별 할인 내용 지역사용처할인 수원KT위즈파크2,000원 (2P) 용인한택식물원1,000원 (1P) 대구대구미술관① 한택식물원 — 중복 할인 가능환경부 지정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자..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연말정산 공제 실수,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바로잡으세요 ― 부양가족 공제 오류, 카카오톡 사전 안내 첫 시행 ― 6.1.까지 정정 시 가산세 면제 ■ 한눈에 보기 국세청 보도자료(2026.5.14.) ― 종합소득세로 정정 가능 5.15.부터 카카오톡으로 부양가족 오류 개별 안내 최초 시행 대상: 중복공제, 사망자 공제, 무관계자(3촌 이상) 공제 5.1.~6.1. 정정 시 가산세 면제, 환급 30일 내 미정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 2월 연말정산이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일괄 처리하는 ..

국세청,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MOU 체결 — 동시 세무조사 등 시사점과 유의사항2026.5.14.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한 줄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5.8.~5.13. 헝가리·벨기에·영국을 방문, 각국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 아·태 중심이던 징수공조 영역이 유럽 주요국까지 확장되었고, 일부 사례는 양국 동시 세무조사까지 논의되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5.14.).1. 순방 개요 일자면담 상대 / 결과 5.8.부다페스트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신규 체결· 세정협력 실무협정 갱신 5.11.브뤼셀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 최초의 한-벨기..

코스피 7000 시대,「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세무전문가의 검토사항 및 유의점 — 작성자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작성일 : 2026. 5. 6. 분류 : 조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의제 / 조세범처벌법📌 핵심 요약국세청은 2026.5.6.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조사 대상: ① 주가조작·회계사기 11개사, ② 터널링 15개사, ③ 불법 리딩방 5개사 — 총 31개 업체.탈세 혐의 금액 약 2조 원. 사주일가·상장법인이 유의할 세법 쟁점을 정리합니다. 31조사 대상 업체 약 2조 원탈세 혐의 금액 23상장사 (코스피8+코스닥15) 2차1차 27개사 후속Ⅰ. 조사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코스피 6,000선 돌..

세무 안내 · 양도소득세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리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작성일 2026년 5월 4일 근거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4. 12:00 보도), 연합뉴스·국세신문 2026.5.4. 보도, 현행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재정경제부 2026.2.12. 보도자료 Ⅰ. 5월 1일 ~ 6월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달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법정 신고기한 5월 31일..

2026년 귀속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최대 330만 원, 6.1까지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30.📌 한눈에 보는 핵심 신청기간 : 2026. 5. 1. ~ 6. 1.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1. 법적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 인쇄 / PDF TAX BRIEFING Vol. 2026 · No. 5 · Income Tax Edition 2026. 4. 29. 2026년五月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일곱 가지,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그리고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신고를 마치기 위한 실무 점검표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Filing Period2026. 5. 1. — 6. 1. Honest Confirm~ 2026. 6. 30. Author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Date2026. 4. 29. Contents · 목차 들어가며 신고기간과 대상자 올해 달라진 핵심 7가지 신고 시스템 — 홈택스·손택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2024 사업연도분, ~6/30 신고·납부국제조세2026 신고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28.📌 한눈에 보는 핵심신고 시작: 2026. 5. 1.(금)신고 기한: 2026. 6. 30.(화)대상: 직전 4년 중 2년 이상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안내문 발송: 2,547개 그룹·10,188개 기업제재: 미신고·거짓 시 과태료 1억 원(전환기 면제 요건 별도)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1. 새 국제조세질서의 출발2026년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가 시작됩니다. OECD/G20 BEPS 프로젝트 Pillar 2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규범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